여러 필지 균등 매수, 가치 차이 현격하면 가액 구분 불분명

여러 필지를 균등매수하기로 하였더라도 필지간 가치차이가 현격하다면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15. 4. 3. 2013구합2950]

여러 필지 균등 매수, 가치 차이 현격하면 가액 구분 불분명

본 판례는 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으로 매수했더라도, 필지 간 가치 차이가 크다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양도했으나, 피고는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9년 2월 20일, 총 8필지 13,926㎡의 토지를 304,979,400원에 매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당 21,900원으로 일괄 매도·매수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여러 필지를 하나의 계약으로 매수하면서 1㎡당 가격으로 일괄 매매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각 필지의 가액 구분이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별 지목이 상이함 (전, 잡종지, 대지, 목장용지 등)
• 개별공시지가 차이가 큼 (이 사건 토지에 비해 다른 토지의 공시지가가 5~13배 높음)
•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 가치가 낮음 (주변 임야, 경사, 소로 연결 등)
•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 토지별 거래금액 차이가 큼 (이 사건 토지에 비해 다른 토지의 가격이 5~12배 높음)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여러 필지를 한 번에 매수하는 경우에도, 각 필지 간의 가치 차이가 현격하다면 개별 필지별로 가액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토지 매매 시 개별 필지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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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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