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 2015. 3. 27. 2014두46621]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국승 대법원 2014두46621 판결은 2015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