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감정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600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조합원 입주권 평가의 위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조합원 입주권 평가 방식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 × 비례율)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한 평가는 적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를 정당화할 다른 근거도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쟁점
피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 × 비례율)을 적용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평가 방식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시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소급 감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증명하려 한 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매매사례가액 또한, 대상 부동산의 유사성 부족, 매매 목적물의 불분명성, 매매 당사자 및 경위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