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5. 3. 18. 2014나43332]
국세징수법상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나4333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관련된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이며,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23192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즉, 국세청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도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상세 내용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4나43332 (사해행위취소)
- 심급: 2심
관련 법리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결손처분을 위한 사전 재산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인지한 후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제척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채권자(국가)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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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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