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4구합67765]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구합67765
-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판결일: 2015. 03. 12.
- 1심
원고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장내 양도·양수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고, 주식 취득으로 발생한 배당금을 명의수탁자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조세 회피 목적 유무
판결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원고 주장: 자본시장법상 보고 의무 회피가 목적이었을 뿐,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
- 법원 판단: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 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대주주 과세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임.
- 결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
부과 제척 기간
원고는 단순 명의신탁 외 허위 증빙 작성 등 적극적 조세 회피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과 제척 기간이 7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 제척 기간은 10년.
- 근거: 명의신탁, 주식 거래 계좌 개설, 배당금 관리 등 적극적인 행위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부당 무신고 가산세
원고는 단순 명의신탁만으로는 부당 무신고 가산세율 40% 적용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며, 증여세에 대한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도 적법.
- 근거: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차명 계좌 사용, 배당금 관리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명의 개서 전 주식 양도 여부
원고는 명의 개서 전에 주식이 양도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판단: 명의 개서가 이루어진 후 주식이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
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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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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