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4구합12192]

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구합12192
* **사건명:**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이AA
* **피고:** 동작세무서장
* **선고일:** 2015년 3월 12일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자 등록 및 세무조사

원고는 2007년 3월 27일부터 2011년 5월 2일까지 ‘△△림동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피고(동작세무서장)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3월 27일부터 2009년 9월 4일까지의 실질 사업자는 주유소 건물주인 이BB라고 판단하여 이BB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및 재부과

이BB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고, 2011년 6월 24일 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 사업자는 이BB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BB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자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

실질 사업자를 판단할 때는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 처분을 받은 사업 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론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고는 이BB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주유소 직원의 증언, 관련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 등을 통해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 세무조사 당시 증언이 번복된 점, 이BB가 다수의 주유소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이BB 명의 계좌로의 자금 지급 내역이 임대료가 아닌 대출 이자 납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2009년 1기분, 2기분, 2008년 2기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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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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