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14두43936)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3936]

상속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2014두4393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4두43936
• 귀속년도: 2015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5.02.26.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이 증여인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원심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원고에게 증여 외의 다른 목적으로 교부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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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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