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단288]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및 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구단288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OO
- 피고: OOO세무서장
- 1심 판결
- 선고일: 2015. 02. 10.
판결 요지
토지 소유자의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일시적인 휴경 상태가 아닌 이상,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단순히 토지가 휴경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6년 11월 2일 과수원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10년 6월 7일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인 휴경 상태에 있었고,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휴경된 것이므로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직접 경작의 의미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을 근거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경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임야 상태에 가까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휴경 상태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토지의 지목뿐만 아니라 실제 경작 여부와 휴경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