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전부 감면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41]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2013구단4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노AA(원고)와 노원세무서장(피고) 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노원세무서장)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요 내용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3구단4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0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5.02.11.
- 진행상태: 완료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했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5월 11일에 부과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피고가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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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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