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거나, 실물거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3누2877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순환 거래 및 가산세 부과 부당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가공 순환 거래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누28772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OOO
피고: OO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6. 선고 2012구합32161 판결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선고
귀속연도: 2010
판결 요지
원고는 검찰로부터 순환가공거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고 조세 회피의 의도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가공 순환 거래 여부
원고가 가공 순환 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
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거래가 가공 거래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법원은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OOOO센터가 공공기관이고, 원고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점, 수수료율이 낮고 조세 회피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
했습니다.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과받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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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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