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대법원 2019. 7. 11. 2019두3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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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국승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7721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9년 7월 11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및 주제어
수시부과 결정, 소득세법 제82조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가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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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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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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