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됨 [울산지방법원 2015. 2. 6. 2014가단19409]
국징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 소득세 채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회생절차 개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레져(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 동울산세무서장은 회생회사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취급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이에 기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고지가 이루어졌고, 세무서는 이를 공익채권으로 보고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회생회사는 이 압류 및 추심이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2.1. 원고(회생회사)의 주장
원고는 해당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강제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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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제가목,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를 종합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
2.2. 피고(대한민국)의 주장
피고는 해당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적법하며,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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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압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바, 위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고 취소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강제징수한 금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압류의 효력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법원은 국가가 조세를 징수한 경우, 압류의 전제인 과세 처분에 하자가 없고, 압류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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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압류를 곧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2. 조세채권의 성격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에 도달한 경우,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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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후에 법인에 도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가 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3.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해당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며,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회생절차 개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도달 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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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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