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5. 2014누11463]
상속증여세 관련 재조사, 조세 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 유무 판단
본 판례는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 2014누11463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차 세무조사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으로, 2차 세무조사 전에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1. 원고의 부(父)의 보상금 수령
원고의 부친 신BB은 2005년 10월 18일 OO공사로부터 대전OO지구 토지보상금으로 000원을 수령했습니다.
1.2. 1차 세무조사와 증여세 부과
대전지방국세청은 2007년 3월 30일부터 2007년 5월 10일까지 양도소득세,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 전에 밝혀진 사실들은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한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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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판결 정보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4누11463
- 원고: 신AA
-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022
- 변론 종결: 2014. 12. 18.
- 판결 선고: 2015.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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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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