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가로 수취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5. 4. 16. 2023가단15435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 대가 수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4357)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 대가로 받은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야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 대가로 수취한 수표를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 상세
사건 번호
2023가단154357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외 2명
변론 종결일
2025. 3. 26.
판결 선고일
2025. 4. 16.
주문
- 주BB과 피고 박AA 사이에 2020. 6. 9. 체결된 10,000,000원, 2020. 7. 29. 체결된 5,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주BB과 피고 주CC 사이에 2020. 6. 12. 체결된 30,000,000원, 2020. 10. 21. 체결된 5,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 주BB과 피고 최DD 사이에 2020. 9. 18. 체결된 10,000,000원, 2021. 7. 21. 체결된 2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15,000,000원, 피고 주CC은 35,000,000원, 피고 최DD은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인정 사실
- 원고의 조세채권: 주BB은 2020년 경북 ㅇㅇ시 ㅇㅇ동 xxx-x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2023. xx. xx.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국세 체납액은 xxx,xxx,xxx원이다.
- 주BB의 피고들 대한 재산 증여: 주BB은 2020. 4. 27. aa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x,xxx,xxx,xxx원에 매도하고, 잔금 xxx,xxx,xxx원을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들에게 수표를 증여하였다. 피고 박AA는 주BB의 배우자, 피고 주CC은 주BB의 자녀, 피고 최DD은 피고 주CC의 배우자이다.
- 주BB의 체납 및 원고의 조치: 주BB이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 소속 공무원은 2021. xx. xx. 정리보류처분을 하였다.
본안 전 판단
- 피고들의 항변: 원고가 2021. xx. xx. 정리보류처분 당시 사해행위를 알았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23. xx.경 금융거래 회신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해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2021. xx. xx. 당시에는 피고들의 가족 관계를 알지 못했고, 수표가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사해행위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함.
본안에 관한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각자 주BB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예단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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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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