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7. 11. 2018구합64160]

부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국외여행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의 성격이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여행업을 영위하며 국외여행 상품을 기획 및 판매하고 있으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항공,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 상품을 기획·판매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여행용역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외여행상품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숙박, 음식, 관광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항공, 숙박, 식사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설령 원고가 여행자에게 직접 여행용역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여행용역의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3. 쟁점 및 판단

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여행요금 중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여행약관에서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여행사의 주된 의무를 여행 알선 및 계획 수립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관련 업체를 수배·알선하고 비용을 수탁받아 지급하는 용역을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알선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 수립 및 관련 업체 수배·알선이며, 이는 국내에서 대부분 완료됩니다.
여행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수탁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원고가 제공하는 여행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국외 공급 용역이나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외여행 상품의 경우, 여행사가 여행 알선 및 계획 수립 등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이 핵심이며, 따라서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