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주식증여 명의도용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주식증여의 원인이 명의도용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15. 1. 30. 2014구합4021]

상증 주식증여 명의도용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령정보센터는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021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증여와 명의도용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주식의 실소유자인 아버지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해당 주식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소송입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09년 귀속 증여세 472,789,700원의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주식 증여의 원인이 명의도용일 경우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실질적인 증여 의사 없이 명의만 도용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아버지 안DD이 일방적으로 주식 명의를 천EE에게 이전하고, 천EE 퇴사 후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은 증여 의사 합치가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다.
•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되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 (실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음)

3.2. 법원의 판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DD이 천EE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 즉 명의신탁의 정황
• 천EE과 원고 사이에 증여 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점
• 안DD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도용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명의 이전만으로는 증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증여 의사가 존재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안DD과 원고 사이에 주식 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명의도용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세법 적용의 신중함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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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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