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9. 2014가합39497]
국세 체납에 따른 대여금 채권 압류 및 추심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개인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를 근거로 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 및 추심의 효력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가합39497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5년 1월 29일
- 진행상태: 완료
- 관할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요지
개인의 체납을 이유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원고의 국세 채권 발생
성동세무서장은 임BB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총 OOOO원의 국세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2. 대여금 채권 압류
임BB은 피고에게 OOOO원을 대여했고, 성동세무서장은 임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했습니다.
3. 추심 통지 및 송달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공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5.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에서 언급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6. 무변론 판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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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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