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1. 29. 2014구합109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소송 개요

본 소송은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007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쟁점

주요 쟁점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시가 평가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특히,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정평가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 임대,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2007년 5월 29일, 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토지 및 건물(신축 중)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자산 취득가액 평가

법원은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유추 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시가 판단 기준

법원은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감정평가의 적정성

법원은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감정평가서에 가격산정요인들이 명시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대출 감정의 경우, 감정인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평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의 과다 평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자산의 취득가액, 익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수익의 범위, 자산의 취득가액, 시가의 범위 등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의 원칙, 부동산 평가 등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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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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