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양도 vs. 재화의 공급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1385]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다루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 이를 사업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사업 양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업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신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사업 포괄 양도양수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단순히 부동산 매매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 문제는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양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사업 양도와 관련된 자산, 부채 평가, 영업권 평가, 대고객 관계 이전 등의 증거가 없었다.
양도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숙박업으로의 변경)
근저당권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