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2014나2018542]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예금채권이 공탁된 후 압류가 해제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542 판결을 분석합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나2018542 (사해행위취소)
- 원고: AAAAAA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외 2
- 1심 판결: 2013가합527787 사해행위취소
- 선고일: 2015. 1. 22.
본 사건은 AAAAAA 주식회사가 DD은행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의 부적법성을 항변했습니다.
2. 판결 요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 해제 후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원고는 더 이상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
고 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 해제 및 권리 포기를 통해 더 이상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 해제 및 권리 포기를 이유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소는 각하.
- 피고 파산자 BBBBBBBBBBB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장CC의 항소는 기각.
결론적으로,
압류 해제 및 권리 포기를 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
되었고, 파산관재인과의 소송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압류 해제 및 권리 포기 의사 표시는 확인의 이익 소멸의 중요한 근거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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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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