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676)

관련 민사소송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1. 2013구단367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676)

이 판례는 양도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승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1월 21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6월 14일 ○○빌라의 일부를 다른 두 명과 공동으로 취득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11월 30일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이를 양도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억 7504만 387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양도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1억 1천만 원을 반환했고, 판결을 통해 10억 9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판결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양도로 인한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었지만,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손해배상금 공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양도와 관련된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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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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