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3누15981]

법인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3누15981 사건으로,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허위 비용 입증 책임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시스템즈로, 피고는 성동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200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고금매입카드 등의 증빙자료의 진실성
• 과세표준 산출 방법의 적법성

3. 원고의 주장

3.1. 고금매입카드 등의 진실성 주장

원고는 고금매입카드 등이 진정한 장부이며, 이를 근거로 작성된 회계장부의 매입가격 또한 진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매자 인적 사항 기재의 미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조세포탈죄 등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과세표준 산출 방법 위법 주장

원고는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며, 피고들이 제시한 비교업체의 인터넷 고시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거래 규모 및 영업 행태가 유사한 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을 참고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고금매입카드 등의 진실성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허위성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입 증빙에 매입한 고금의 종류, 매입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엑셀 파일에서 허위 정보가 발견된 점, 판매자로 기재된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은 증거 부족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해 증빙의 진실성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2. 과세표준 산출 방법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피고의 과세표준 산출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의 액수가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비용의 지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선택한 매입액 산정 방법이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및 시사점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본 판례는 허위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비용의 허위성을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 비용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세금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증빙 자료 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