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나2024882]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88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2014년에 접수되어 2015년 1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백AA 외 1인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된 쟁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3. 주요 내용 분석
#### 3.1. 사실관계
* **채무자:** 백BB
* **사해행위의 대상:** 백BB이 친인척에게 증여 또는 매도한 부동산
* **피보전채권:** 백BB에 대한 조세채권
* **사해행위:** 백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
#### 3.2. 법원의 판단
##### 3.2.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조세채권이 증여 및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성립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2.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추정
* 백BB의 채무초과 상태 및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증여 또는 매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백BB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 3.2.3.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 백AA는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백CC 또한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4. 판결 결과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들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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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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