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외주공사비 관련 소송 판례 정리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2014구합7466]

법인 외주공사비 관련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이에 대한 오류 회계처리를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이며,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입니다. 2008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주공사비 관련 문제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은 외주공사비의 가공 여부와 회계 처리 오류 주장의 증빙 문제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 원고는 2009사업연도에 CCC에게 외주공사비를 지급했다고 회계 처리했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외주공사비가 가공 비용임을 확인하고 과세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 피고는 외주공사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했습니다.
•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피고는 일부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2009년 외주공사비 중 일부는 2008년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된 부분으로 회계상 오류이며, 2008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계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아, 해당 금액만큼 익금불산입(인정상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2008년 매입금 계정 누락 관련

원고는 2008사업연도 매입 누락 사실은 입증했으나,

해당 매입 상품이 매출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환차손 누락 관련

원고가 제시한 회계 처리가 부채 항목의 감소를 비용 항목으로 처리한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전체 회계 처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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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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