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당초 원고가 양도시 신고한 취득가액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단405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051)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 김AA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이며,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입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피고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 원고는 1996년 11월 7일 BBB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양도: 원고는 2011년 8월 25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양도했습니다.
- 세금 신고: 원고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과세 처분: 피고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심판 청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취득가액 인정 여부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입니다.
-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취득자금을 확보한 정황 (금융계좌 인출, 대출, 부동산 매도 등)
- 매매 계약서상 토지 면적이 실제 토지 면적과 거의 일치
- 매매 계약 체결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원본 계약서 보관이 어려움
- 매도인 BBB도 원고의 취득가액을 인정
-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3.2. 관련 법리
-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습니다.
-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아닌, 실질적인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고, 환산가액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