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147]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2014두1214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석유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
원심 판결 요약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누31389 판결)은 △△△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미흡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 거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판결문 PDF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결론
대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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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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