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198)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2. 18. 2013누1198]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198)

1.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부가 원고를 쟁점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과된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 변경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며, 세무 조사를 통해 이를 인정했기에,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2. 사건 개요

사건번호: (창원)2013누1198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김AA (항소인)
피고: 창원세무서장 (피항소인)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6. 11. 선고 2012구합3970 판결
선고일자: 2014. 12. 18.
귀속년도: 2006년
심급: 2심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된 세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아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는 임BB 또는 김DD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출장부의 신뢰성: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매출장부는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면세 품목 미반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품목의 매출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표준의 오류:</p 부가가치세는 이윤에 대해 부과되어야 하므로, 이윤의 10%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누락:</p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경비 미공제:</p 소득세 부과 시 필요경비를 제대로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 사업자: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고, 세무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했으며,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생활비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실질 사업자로 보았습니다.
매출장부의 신뢰성: 법원은 매출장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세 품목 반영: 피고가 소송 중 면세 품목을 확인하여 세액을 감액 경정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표준 오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윤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누락: 원고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경비 미공제: 피고가 추계조사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했고, 원고가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세금 부과에 있어서 실질 과세의 원칙을 강조하며,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납세 의무자가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