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와 사해행위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순천지원 2014. 12. 12. 2014가단75510]

국세 체납자의 재산권 관련 법률행위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체납자의 행위가 조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황AA로, 2014년 12월 12일 순천지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4가단75510입니다.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되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와 BBB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자인 BB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청구 원인

원고는 피고가 BB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며, BBB 주식회사가 국세 체납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BBB 주식회사는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체납자는 국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피고와 BBB 주식회사의 관계

피고 황AA는 국세 체납자인 BBB 주식회사의 대표자입니다.

2. 조세채권의 성립

BBB 주식회사는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조세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에 이르렀습니다.

3.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BBB 주식회사는 고액의 법인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국세 충당 가능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BBB 주식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일인 2014년 4월 10일, BBB 주식회사의 적극재산은 OOOO원이었고, 소극재산은 OOOO원이었습니다.

4.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성립

BBB 주식회사는 국세 체납을 예상하고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통해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세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5. 피고의 악의

피고는 BB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양수 당시 해당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2014년 8월 8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피고와 BBB 주식회사의 관계를 확인하고, 2014년 8월 11일에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BBB 주식회사가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피고에게 재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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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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