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각 목적의 자본 거래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883]

주식 소각 목적의 자본 거래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본 거래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매입 후 소각이라는 자본 거래를 통해 소득을 얻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사회를 통해 주식 매입 후 소각을 의결하고 실제로 실행한 점을 근거로 쟁점 거래를 자본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쟁점

• 주식 소각 목적의 자본 거래의 성격
• 가산세 감면 사유의 유무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유형의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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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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