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항소 기각 판례

1심 공동피고 중 피고2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나2024714]

국세징수법 관련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AAAAA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714
• 사건명: 추심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AA 주식회사
• 판결일: 2014.12.10.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유xx과 각자 원고에게 OOOOOOOO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기초 사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기초 사실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노zz이 피고에게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노zz의 채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2009. 6. 1.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무

피고와 노zz 간의 2009년 6월 1일자 약정에서 분양대금 수익 발생을 조건으로 금원 지급 의무가 있었지만, 분양대금 수익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나. 2011. 4. 5.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무

2011년 4월 5일자 약정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합의이행각서에는 피고의 서명날인이 없어, 이 약정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습니다.

3. 결론

2심 법원은 노zz이 피고에게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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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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