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38 판례

매수인의 진술 및 매수인이 한달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은 원고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653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38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수인의 진술과 매수인의 제3자 양도 가액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실제 거래된 가액 간의 불일치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지거래가액의 불인정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매수인의 계약일자 및 계약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 매수인이 한 달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

4.2. 추가적인 판단 근거

법원은 추가적으로 다음의 근거들을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매매 관련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인물들의 진술
• 조사 회피 및 허위 진술
• 원고의 부동산 매매 경력과 당시 부동산 가격 변동 상황
• 과거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서의 허위 신고 정황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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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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