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 관련 대손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4. 2014구합11946]

부가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 관련 대손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 불공제 처분이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빌딩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BBB가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했음에도, 관련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손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의 임의 포기 여부
• 대손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 원고의 채권 회수 노력의 적절성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료 지급을 독촉했으나 회수하지 못했고, 채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한 점과 특수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임의 포기로 보아 대손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가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 원고와 임차인 간 특수관계가 없는 점
• 원고가 폐업 후 미수 채권 회수를 위해 자산 상태를 확인하고 명도 소송을 제기한 점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결론

법원은 원고가 미수 임대료 및 관리비 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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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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