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2014누47558]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55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고AA, 피고는 BBB세무서장이었으며, 1심 판결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년 3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자신(고AA)이 아니며,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세금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세무사가 제출한 서류, 특히 원고의 예금거래명세표를 검토하면 원고가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 임BB가 세금 신고를 주도했다.
- 원고는 묘지분양 관련 산지관리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 결론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운영은 배우자인 임BB가 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피고가 관련 수입이 원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음을 알았을 여지가 있다.
- 세무사들이 실제 운영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다.
-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의사결정자, 이익 귀속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