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비과세 사업의 해당여부 [대법원 2014. 11. 27. 2014두10653]
부가세 비과세 사업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공사, 피고는 ○○세무서장 외 27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4두10653이며, 2014년 11월 27일에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사업 중 비용만 발생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로, 독립적인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했으나,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만 발생하고 대가를 얻을 수 없는 내부 활동은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 의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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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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