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 민원 제기에 따른 공무원 답변 관련 손해배상 소송

원고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무원의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안양지원 2014. 11. 27. 2014가단18016]

부가 원고 민원 제기에 따른 공무원 답변 관련 손해배상 소송

본 판례는 부가 원고의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의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보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최초 답변에서 관련 법규를 근거로 지연 발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10개월여 만에 답변을 수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의 민원 답변이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법원 판단

1. 국가배상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직무 집행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2.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유무

법원은 해당 공무원이 관련 법규에 대한 확립된 기준에 어긋나는 견해를 고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원 답변은 일반적인 업무 처리 결과 통보에 불과하며, 원고의 권리 침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3. 손해 발생 여부 및 인과관계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취업 기회 상실, 퇴직, 정신적 고통 등)가 공무원의 직무 집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공무원의 민원 답변이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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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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