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사건 판례 분석

이 사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2013누30720]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정당한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자신의 소유였음을 주장하며, 명의신탁 관계를 근거로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3누30720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14년 11월 21일
• 원고: 정AA
• 피고: 반포세무서장, 양천세무서장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인지, 아니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년대 일본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모친인 망인에게 보냈고, 망인이 이를 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재산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이며, 망인에게 명의만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CC 부동산과 DD 부동산의 매매대금, 망인 명의 계좌 잔고, 콘도 회원권, 전세 보증금 등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처분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망인 명의의 재산 중 일부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피고는 망인 명의의 재산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의 취소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2. 쟁점별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망인의 소유로 판단했습니다.

• 망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가 있었지만, 원고를 홀로 양육했고, 1982년에 주택을 보유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 원고는 망인에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 원고는 망인 명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의 언니가 상속 관련 소송을 취하하면서 원고에게 향후 상속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재산이 망인의 소유이고, 원고가 명의만 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각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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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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