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692 판례 분석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692]

법인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69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OOOO개발(합자회사)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과세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세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2.2. 경험칙과 추정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사실 관계에 기초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추론에 의해 과세 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부과 처분의 상대방은 해당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이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2.3. 이 사건의 구체적 판단

1. 판매일보의 신뢰성: 원고의 관리 및 경리 책임자였던 CCC이 허위로 조작한 이 사건 판매일보는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2. 증명 부족: 경험칙에 근거하여 이 사건 판매일보를 과세 요건 사실을 추정할 만한 자료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관청은 과세 요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이 사건 판매일보)가 과세 요건 사실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과세 근거가 되는 자료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칙에 따른 추정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적용에 대한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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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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