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처분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조건

국세부과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의 필요조건  [대전고등법원 2014. 11. 21. 2014루306]

국세부과처분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조건

이 판례는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을 다룹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 및 집행정지 신청 시, 해당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그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 즉,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2014년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원고인 DDD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은 2009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충족 여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 본안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

법리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 아니지만,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

법원은 원고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AAA 간의 묵시적 합의,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묵인 정황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보전의 필요성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음
•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 제공 (CCC은행의 납세보증서)
• 조달금리 인상 가능성 소명 부족
• 부가가치세 납부 재원 확보 가능성
• 손해의 회복 가능성

결론

법원은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징수유예 및 납세담보의 제공이 집행정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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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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