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4. 11. 21. 2014가합56917]
국세 체납을 회피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면하기 위해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조세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 이루어졌고, 수증자 또한 이를 인지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국세 체납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증자인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주문
소외 ▢▢▢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481,701,7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81,701,7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2.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3. 이유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의거하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가합5691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
- 변론 종결일: 2014. 11. 21.
- 판결 선고일: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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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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