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포스시스템 자료의 증거능력: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20184]

종소 포스시스템 자료의 증거능력: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소 포스시스템(POS) 자료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문구점을 운영하며, 세무서가 POS 자료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종소 포스시스템 자료의 증거 능력

  • POS 자료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근거 과세 원칙 위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POS 시스템의 특성 및 증거 능력

법원은 POS 시스템이

장부에 준하는 객관적인 자료

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POS 시스템은 상품 판매 시 품목, 가격, 수량 등 유통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매출 내역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로 인정했습니다.

3.2. 원고 주장의 배척

원고는 POS 자료가 허위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

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POS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가

적법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POS 시스템과 같은 전산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자료가 세무 조사 및 과세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관청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근거 하에 과세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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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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