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2014구단13839]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요건: 전심절차 필수
이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단독주택을 취득, 재개발을 통해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2006년 부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 양도하였습니다.
- 피고(도봉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경과
-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 후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판단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원고는 이의신청 기각 결정 후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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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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