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단217666]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17666 사건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AA로, 고BB가 체납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고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며느리인 조AA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3. 판결 내용
법원은 고BB와 조AA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조AA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1. 판결 요지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며느리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거래 경위 및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해의사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 고BB는 2010년 7월 2일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게 됨
- 2011년 2월 1일, 고B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며느리 조AA에게 매도
- 2011년 2월 14일, 조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2012년 8월 6일, 조AA는 고BB의 아들 고CC과 혼인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BB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할 것을 예상한 상황에서 조A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래 경위와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조AA는 매매 대금 지급 및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판결 주문
- 고BB와 조AA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 조AA는 고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
-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5. 결론
본 판례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채무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 사해의사 추정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 행사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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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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