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이전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해야함 [광주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합53884]
국세징수법상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정허위표시를 통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 계약의 무효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의 이행 여부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3884 소유권말소등기등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08년 9월 4일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CC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CCC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CCC이 조세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대금 지급이 없는 가장거래로, 조세채권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하며, 원고는 CCC의 조세채권자로서 CCC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C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아니지만, CCC이 누나에게 2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대물변제하거나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는 대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통정허위표시의 성립
법원은 피고가 CC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CCC과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의무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CCC을 대위하여 직접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주장한 GGG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 또는 채무 인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CCC이 GGG로부터 280,000,000원 상당을 차용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확인하고, 조세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은 무효
이며, 조세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 거래를 방지하고, 국가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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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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