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19. 2014구단284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취득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도급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실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실지취득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지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원고는 추가 공사비용 지출을 주장하며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지조사의 원칙과 추계조사의 예외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계조사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신뢰성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입증 책임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속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과세관청의 자료와 적법성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각종 계약서 및 세금신고자료 등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추가 공사비용 지출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실지취득가액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관청의 증빙자료와 납세자의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지조사의 원칙과 추계조사의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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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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