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과처분 취소와 환급금 채권 발생 여부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춘천지방법원 2014. 11. 7. 2013구합2622]

부가 부과처분 취소와 환급금 채권 발생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을 때, 해당 사실이 바로 환급금 채권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그리고 국세 환급 가산금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환급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BB개발이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므로 환급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과처분 취소만으로 환급금 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납세자의 국세 환급청구권은 오납액 또는 초과납부액에 의해 발생합니다. 오납액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어 납부 또는 징수 시점에 확정되고, 초과납부액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될 때 확정됩니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경정결정이 취소되어야 비로소 환급금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BB개발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관련 5차 경정처분으로 인해 당초 신고에 의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차 경정처분 취소 판결은 BB개발이 CC군수에게 이 사건 대체시설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며, BB개발이 신고한 매입세액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5차 경정처분이 적법하게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환급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2차 경정처분 취소 판결만으로는 환급금 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 양도 통지를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이의유보 없는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