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천지원 2014. 11. 5. 2014가단21894]
사해행위취소 소송: 조세채권 보호를 위한 증여계약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 이BB, 이CC이며, 2014년 11월 5일 부천지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는 2014가단21894이며, 1심 판결입니다.
1.2. 주요 내용
이 사건은 채무자인 이DD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판결 요지
2.1.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인정
법원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들은 이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2. 원상회복 의무
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3.1. 인정 사실
- 이DD는 여러 차례 토지 및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 이DD는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DD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 이DD의 체납세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거나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는 점을 근거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토지 양도소득세를 HH종합개발 주식회사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법률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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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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