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4. 10. 27. 2014두38972]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389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중부산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일자는 2014년 10월 27일입니다.
판결 요지
토지가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비록 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농작물을 경작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14. 06. 18. 선고 2013누1233 판결이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중요성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토지의 용도 지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 내 토지의 경우, 실제 농업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4두3897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중부산세무서장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14. 06. 18. 선고 2013누1233 판결
- 선고일: 2014. 10. 27.
참고 자료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인쇄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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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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