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누락에 따른 매출환산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4구합55588]
부가 매입 누락에 따른 매출 환산의 타당성: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부가 매입 누락에 따른 매출 환산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원고는 프린터 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2014년 10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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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프린터 판매업을 영위하며 수입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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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장은 원고의 과소 신고된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증액 경정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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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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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고자산 누락으로 인해 추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액 누락이 사실일 경우, 해당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도 누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해 계산한 매출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하므로, 환급받을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 청구 거부는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가 매입 누락 시 매출액도 함께 누락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하고,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
했습니다.
매출액이 매입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므로 경정 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
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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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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