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4구합5451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2014구합54516 판결 분석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코리아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금천세무서장입니다. 200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1심 판결로, 2014년 10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약
핵심 쟁점은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적용 여부입니다.
- 요지: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판단한 결과,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도관회사로 판단, 조세조약 혜택을 배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 원고는 네덜란드 법인인 BBB Corporation으로부터 상표 사용 권한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를 BBB가 아닌 버진아일랜드 법인 DDD Trademark Corporation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 BBB는 네덜란드 거주자이므로,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BBB가 실질적 귀속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실질적 귀속자를 알 수 없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DDD는 네덜란드 거주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를 BBB로 판단했습니다.
DDD는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BBB가 실질적 소유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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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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