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4구합50859]
임대차보증금 무상 차용에 따른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증여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아버지로부터 공사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이자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판결 요지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한 행위는 적정한 이자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상세 내용
사실관계
피고는 아버지로부터 공사비를 직접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한 행위에 주목하여
적정한 이자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
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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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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